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배 면제 방법
오늘은 제가 겪었던 부산 민자도로에서의 미납 통행료 10배 부과 사건과 그 해결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에서의 유료도로 경험
2020년 10월, 친구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산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지만, 놀랍게도 유료 민자도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문제인지, 단말기의 인식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바쁜 일정 탓에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후에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사 후 알게 된 문제
최근에 이사를 한 뒤 4개월이 지나 고지서를 확인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 도로 이용 시간: 2020.10.31 ~ 2020.11.02
- 납부 기한: 2021.02.05
- 고지서 확인 날짜: 2021.02.18 (납부 기한 초과, 통행일시 이후 12주 초과)
이미 납부 기한이 한참 지난 상태였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통행일로부터 12주가 지났으니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의 10배인 19,8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통행료는 1,800원이었는데, 10배라니요!
부가통행료 부과의 부당함
제가 상습 체납자도 아니고, 단순히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뿐인데 10배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백양터널 측에서 제대로 고지를 했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르면 미납 통행료를 고지한 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를 말하여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제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득했죠.
<유료도로법 제20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제가 통행료 발생이후 12주동안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유료도로법 제20조를 어긴것은 맞다. 제가 단순실수에 의해 고지서를 지금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닌 그저 선량한 운전자입니다.
그랬더니 부가통행료가 제외된 납부고지서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만 고객센터에 통화로 잘 전달하시면 충분히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따라 강제로 부가통행료 10배를 내야할 것 같지만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것만 충분히 설득하시면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 통행료 미납 사유
- 단순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실수였습니다.
- 이사 이후 고지서 확인이 늦어진 개인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 선량한 운전자로서의 입장
- 저는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법적 조항에 대한 이해
- 유료도로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 실수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이런 내용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자, 부가통행료가 제외된 새로운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래의 통행료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드리는 조언
유료도로법 제20조는 미납 통행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이사를 한 경우 주소 변경을 잊지 마시고,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고객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 상담원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세요.
- 법적 조항을 이해하세요
- 유료도로법 제20조를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파악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닌 단순 실수임을 강조하세요.
부가통행료 10배라는 과도한 금액을 부과받았을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으며, 자신의 정당한 사유를 잘 설명하면 원래의 통행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