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배 면제 방법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을 꿈꾸는 파공이입니다.

2020년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친구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뭘까요 부산 안에서도 유료 민자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하고 있었는데도  결재가 안되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문제인지 단말기 인식의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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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사를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 4개월이 지나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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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 도로이용시간 : 2020.10.31~2020.11.02

- 납부기한 : 2021.02.05

- 고지서 확인날짜 2021.02.18 (납부기한초과, 통행일시 이후 12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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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고 통행일로부터 12주가

지났으니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여 1,800원이 아닌 19,800원 내라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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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양터널 미납통행료>

 

무슨 제가 상습 체납자도 아니고 기한내에 단순히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여

10배를 내야한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백양터널측에서 제대로 고지도 안된 것 같은데..

 

 

2. 유료도로법 제20조를 말하여라. 

딱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였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제가 통행료 발생이후 12주동안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유료도로법 제20조를 어긴것은 맞다.

​제가 단순실수에 의해 고지서를 지금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닌 그저 선량한 운전자입니다.

그랬더니 부가통행료가 제외된 납부고지서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만

고객센터에  통화로 잘 전달하시면 충분히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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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0조 따라 강제로 부가통행료 10배를 내야할 것 같지만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것만 충분히 설득하시면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분들 미납통행료 10배 내지마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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