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정리 - 세금, 유예기간, 악법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일까?

2023년 예산안 승인을 코앞에 두고 금투세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권 펀드 ETF 주식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주식은 5천만원이상 기타 금융소득은 250만원 이상일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비율은 소득의 22프로이며 3억원이상인 경우
27.5프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기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간의 끊임없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안 유예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기때문에 2년은 유예되고 2025년부터 세금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1원 안내는 세금 절세 방법

금투세의 문제점

금투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투자자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미국인이면 미국 본국에 세금을 내기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세는 0.23프로에서 0.15프로로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이 정책을 반길 수 밖에 없다. 금투세 시행되면 검은 머리 외국인, 대형 해외 헷지펀드 등 주식으로 손실은 국내투자자가 떠안고 수익을 해외트자자가 결국 가져갈 것이다.

 

 

나는 금투세가 강행된다면 절대 코스피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국내 기업들도 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국내 경제고 한층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국회의원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