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책 입안자나 개인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절벽과 관련된 영상이 넘쳐나는데 단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같아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인구학 전공 조영태 교수>
1. 2020년 합계출산율 전국 0.84% 실태
2020년 합계출산율 전국 0.84, 서울시 0.64
전국에 비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더 낮은점을 현황을 보고 알 수 있다.
2030년되면 25~59세 인구에서 충청남도 인구가 증발하고
2032년되면 부산광역시 인구가 증발한다고 한다. 25~59세는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범위이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증발하면 인적자원이 핵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을 잃을 것이 뻔하다.
초저출산율과 함께 앞으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을 문을 닫을 것이다.
수도권의 모인 대학은 경쟁력을 가진 만큼 누구나 가고싶은 대학이라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을 것이다.
2. 초저출산율으로 가는 과정
2명이 만나 1명을 낳게되고 또 2명이 만나 1명을 낳게되면서 초저출산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손놓고 보기만 했나?
첫번째, 정부는 양육과 보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예산을 투입하고 난임지원, 양육수당, 보육수당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또래 친구들 20대후반 30초중반의 친구들이 비싼 부동산을 초저출산의 가장 문제로 생각한다.
그럼 집값이 저렴한 지방은 어떠한가? 출산율이 증가하였나. 아니다. 감소하였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용태 교수는 인구절벽의 근본적인 원인은
1. 우수한 자원이 있는 수도권으로 편중된 현실
2.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욕구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있다.
전국 13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젊은 세대들은 주말만 되면 화려한 수도권 인프라를 잊지 못하고 올라간다.
나도 원주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있지만 불금인데도 가게들이 한산하다.
3. 청년들이 살아간 메머드급 특별한 도시를 건설하자.
조용태 교수는 주장한다. 혁신도시를 만들거면 서울에는 없는 메머드급 혁신도시로 집중 투자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투자는 서울의 인프라를 카피하는 수준으로 만들면 안된다. 서울에는 없는 개성을 가진 서울과 비교할 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한다.
서울이 하나의 피라미드였다면 젊은이들이 그 피라미드가 보이는 꼭대기 오르기 위해 지금껏 경쟁해왔다. 조용태 교수는 이 피라미드를 여러개 만들어 하나의 피라미드에서 경쟁하지 말고 다양한 피라미드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도시 정책 입안자들은 예산의 양적 투입과 산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계획하고 노력해야한다.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산업안전교육, 이해충돌방지법 등 너무 쓸데없는 들어야할 필수교육들이 많다. 현재 여당 정치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본 국민들의 민생은 신경쓰지않고 검수완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선 다시 고민해볼 수 있지만 지금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인가.
10년뒤면 정말 피부로 깨닫게될 인구절벽, 초저출산 지금 우리가가장 욕심내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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